1. ㉠에 들어갈 국가 기관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Ⅱ. 헌법과 국가 기관

사회②    시험 대비 문제

학원 :              이름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간접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을 (   ㉠   )라고 한다.

① 법원                   ② 국회

③ 대통령                 ④ 행정부

⑤ 헌법 재판소

2. 국회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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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과 갈등을 해결한다. ㄴ. 행정부와 법원 등 국가 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ㄷ. 국가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제정한다. ㄹ.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사하고 논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밑줄 친 ㉠ ~ ㉤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각 지역에서 직접 선출한 ㉠ 지역구 국회 의원과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 ㉡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 의원의 임기는 ㉢ 5년이다. 국회가 구성되면 ㉢ 국회 의장 1명, ㉤ 부의장 2명을 국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 ㉠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  ㉠  )에 속한다.

• 헌법 제41조 ① (  ㉠  )은/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  ㉠  ) 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②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한다.

③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④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의결한다.

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 위원회를 둔다.

5. 국회의 조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특별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②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④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 등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⑤ 상임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내용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한다.

6. 국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본회의는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   ㉠   )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    ㉡    )가 있다. 본회의에서의 일반적인 의사 결정은 재적 의원 (   ㉢   )의 출석과 출석 의원 (   ㉣   )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회의의 결과는 (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 - 임시회           ② ㉡ - 정기회

③ ㉢ - 전원             ④ ㉣ - 과반수

⑤ ㉤ - 비공개

7. 다음 헌법 조항과 관련된 국회의 기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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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ㄴ.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 심사한다. ㄷ.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ㄹ.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은 법률 제정·개정 절차이다. ㈎ ~ ㈑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한다.

㈑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9.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국회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해 국회의 국정 감사가 10월 10일을 시작으로 3주간 열린다. 국회는 국정 감사를 통해 국민 안전, 국가 안보 등 국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한다.

③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④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⑤ 국가 정책이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조사한다.

10. ㈎, ㈏에 해당하는 국회의 활동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재정에 관한 권한

㈏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① ㈎ - 정부가 체결한 조약을 최종적으로 동의한다.

② ㈎ - 헌법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의 파면을 요구한다.

③ ㈏ -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④ ㈏ - 중요 공무원 임명 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⑤ ㈏ -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심사한다.

11.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것, 도로를 건설하는 것, 주민 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교통 정리를 하는 것 등 국가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처럼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고,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국가 기관의 작용을 (   ㉠   )(이)라고 한다.

① 복지          ② 행정          ③ 입법

④ 사법          ⑤ 국정

12.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는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② 오늘날에는 행정부의 전문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③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역할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

④ 행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⑤ 행정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각종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

13.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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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은 행정부의 일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ㄴ.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 각부를 지휘하고 조정한다. ㄷ. 행정 각부는 각부 장관의 지휘 아래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ㄹ.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은 국무 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4. ㈎, ㈏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업무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이다.

㈏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사하고 토론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               ㈏

① 대통령           감사원

② 감사원           국무 회의

③ 국무총리         대통령

④ 국무 회의        행정 각부

⑤ 행정 각부        국무총리

15.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각부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일 때 권한을 대행한다.

③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④ 국무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⑤ 국무 회의에서 대통령, 행정 각부 장관들과 함께 정부 정책을 의논한다.

16.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77개 기관에 대한 직무 관련 감사를 벌여 공무원의 비리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으로 행정 기관과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엄격하게 감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① 대통령                ② 감사원

③ 국무총리              ④ 행정 각부

⑤ 국무 회의

17. ㉠에 들어갈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66조  ① (   ㉠   )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①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③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④ 국무 위원의 자격으로 국무 회의에 참석한다.

⑤ 행정 작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진다.

18.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사절을 보내거나 맞이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헌법 기관의 구성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④ 국군을 지휘·통솔하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천재지변 등 국가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다.

②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외교나 국방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

20. ㈎, ㈏와 관련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은 G20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였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① ㈎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② ㈎를 통해 대통령이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③ ㈎는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사령관임을 보여 준다.

④ ㈏를 통해 대통령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⑤ ㈏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21. 다음은 대통령의 가상 일정이다. ㈎ ~ ㈒ 중 잘못된 부분은?

㈎ 8월 6일: 국무총리에게 임명장 수여

㈏ 8월 21일: 한국과 미국 간 FTA 체결

㈐ 9월 7일: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공포

㈑ 9월 19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 10월 1일: 철원 지역에 있는 군부대 방문

① ㈎            ② ㈏          ③ ㈐

④ ㈑            ⑤ ㈒

22.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 작용을 (   ㉠   )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 작용은 (   ㉡   )이/가 담당한다.

㉠     ㉡               ㉠     ㉡

① 사법   법원           ② 사법   국회

③ 입법   법원           ④ 입법   국회

⑤ 행정   정부

23.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이 아닌 것은?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③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④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4.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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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이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ㄴ. 법관의 지위를 향상하고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ㄷ.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ㄹ.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우리나라 법원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한다.

② 지방 법원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③ 고등 법원 아래에는 지방 법원과 그 지원이 설치되어 있다.

④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등은 위계적인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다.

⑤ 특허 법원은 고등 법원과 동급의 법원이고, 가정 법원은 지방 법원과 동급의 법원이다.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인 신○○ 씨와 시비를 벌이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신 씨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 씨는 지방 법원 형사 합의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자신의 형벌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        하기로 하였다.

2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법원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보장한다.

②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③ 행정 처분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④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⑤ 재판에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헌법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7. 밑줄 친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에 상고         ② 대법원에 항소

③ 행정 법원에 상고      ④ 고등 법원에 항소

⑤ 지방 법원에 상고

28. 헌법 재판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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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헌법 재판을 담당한다. ㄴ.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ㄷ.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ㄹ. 법관의 자격을 가진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 ㈏ 내용과 관련된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옳게 연결한 것은?

㈎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준다.

㈏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                   ㈏

① 탄핵 심판          위헌 법률 심판

②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③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④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⑤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30. 헌법 재판소의 권한과 심판 청구의 주체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탄핵 심판 - 정부

② 위헌 법률 심판 - 국민

③ 헌법 소원 심판 - 법원

④ 정당 해산 심판 - 국회

⑤ 권한 쟁의 심판 – 국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