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Ⅰ. 인권과 헌법

사회②    시험 대비 문제

학원 :              이름 :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   ㉠   )이라고 한다.

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지닌 권리이다.

②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이다.

③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국가가 만들어 주고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다.

2. 다음은 인권에 대한 대화이다. 인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① 일영: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야.

② 이영: 그래서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로, ‘천부 인권’이라고도 하잖아.

③ 세영: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거야.

④ 나영: 차별 없이 부여된 인권이므로 개인의 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⑤ 오영: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국가 기관 등이 개인의 인권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어.

3. ㉠, ㉡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  ㉠  )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  ㉡  )이라고 한다.

㉠      ㉡               ㉠      ㉡

① 헌법   자연권         ② 헌법   기본권

③ 법률   자연권         ④ 법률   기본권

⑤ 규칙   천부 인권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으로 옳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근본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①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헌법 제11조 ①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③ 헌법 제21조 ①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헌법 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⑤ 헌법 제37조 ①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청구권 –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평등권 –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사회권 –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④ 자유권 –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참정권 –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6. 다음의 권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기본권은?

•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을 결정할 때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자유권          ② 평등권          ③ 참정권

④ 청구권          ⑤ 사회권

7. ㈎, ㈏와 관련된 기본권의 종류를 옳게 연결한 것은?

㈎ 고령과 질병으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창식 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방문 간호를 받고 있다.

㈏ 주은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              ㈎       ㈏

① 평등권   자유권       ② 사회권   청구권

③ 자유권   사회권       ④ 청구권   평등권

⑤ 청구권   평등권

8. 일상생활에서 자유권이 실현되고 있는 사례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②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③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출퇴근이 편한 동네로 이사를 하였다.

④ 직장에서 남자, 여자 모두에게 승진 시험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

⑤ 관리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9. 다음 헌법 조항과 관련된 기본권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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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로의 권리 ㄴ. 교육을 받을 권리 ㄷ. 재판을 청구할 권리 ㄹ.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사례에서 A 씨가 침해당한 기본권으로 적절한 것은?

A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입학을 미루는 바람에 대학교를 늦게 졸업했는데, 나이가 많은 여자라는 이유로 가고 싶었던 회사의 공채 시험을 볼 수 없었다.

① 자유권          ② 평등권          ③ 참정권

④ 청구권          ⑤ 사회권

[11~12] 다음 헌법 조항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   )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1.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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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공복리 ㄴ. 질서 유지 ㄷ. 공권력 강화 ㄹ. 국가 안전 보장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밑줄 친 ㉡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이 기본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② 국가가 필요한 때에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③ 필요한 경우에 공권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④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3. 인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기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② 성차별, 인종 차별,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③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민주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사회의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⑤ 개인이나 단체, 국가 기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범하여 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14.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각 장애인 A 씨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건물주를 만나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계약 도중 A 씨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중개소를 떠났다.

① 공권력의 남용

② 불합리한 법과 제도

③ 타인에 대한 무관심

④ 사람들의 고정 관념과 편견

⑤ 사회의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

15. 국가 기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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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 ㄴ. 국세청 ㄷ. 주민 센터 ㄹ. 국가 인권 위원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은/는 분쟁이나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국가 기관으로, 권리 구제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   ㉡   )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한다.

㉠                    ㉡

① 법원                  재판

② 헌법 재판소           진정

③ 언론 중재 위원회      헌법 소원

④ 국민 권익 위원회      행정 심판

⑤ 국가 인권 위원회      고충 민원

17. 밑줄 친 권리 구제의 방법이 잘못된 것은?

① 민사 재판은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권력 행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입법 기관이 법 제정을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당한 경우 국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 재판은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은?

어떤 국가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기구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① 법원                  ② 헌법 재판소

③ 국민 권익 위원회      ④ 국가 인권 위원회

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19.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의 주민 등록 번호가 인터넷 상에 유출되었어요, 주민 등록 번호를 바꾸려고 하였으나 이미 정해진 주민 등록 번호는 바꾸지 못한데요. 이러한 규정은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①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내세요.

②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세요.

③ 국민 권익 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세요.

④ 지방 자치 단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세요.

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20. 국민 권익 위원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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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인권 침해 사건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ㄴ.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한다. ㄷ. 행정 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ㄹ.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을 해 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권리 구제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기관과 그 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국회 – 행정 심판

② 법원 – 형사 재판

③ 국가 인권 위원회 - 고소

④ 헌법 재판소 – 고충 민원

⑤ 국민 권익 위원회 – 헌법 소원 심판

22.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한 개인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으로 국가 기관에 권리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②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 회복을 포기해야 한다.

④ 자신이 가진 권리와 침해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⑤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23.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이처럼 (   ㉠   )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   ㉡   )라고 한다.

㉠        ㉡               ㉠      ㉡

① 근로자   사용자        ② 근로자   소비자

③ 사용자   소비자        ④ 사용자   근로자

⑤ 소비자   근로자

24. 근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 근로 시간, 휴가 등이 해당한다.

② 법률에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서에 근로 조건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④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근로 조건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

25. 다음은 갑의 근로 계약서이다. 밑줄 친 ㉠ ~ ㉤ 중 갑이 수정을 요청해야 할 부분은?

<계약서>

근로 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휴식 시간: 근로 시간이 ㉡ 8시간 이상일 때에만 30분의 휴식 시간을 일하는 중에 갖는다.

해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 30일 전에 알려 준다.

임금: ㉣ 매달 5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전액 지급하며, 반드시 ㉤ 최저 임금 이상을 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6. 우리 헌법에서 노동 삼권을 규정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ㄷ. 근로자 마음대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ㄹ.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 ㈏에 해당하는 노동 삼권을 옳게 연결한 것은?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                 ㈏

① 단결권          단체 교섭권

② 단결권          단체 행동권

③ 단체 교섭권     단결권

④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⑤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28. 다음 사례와 가장 관련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하였다. ○○건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쟁의 행위를 할 것임을 밝혔다.

① 단결권

② 단체 교섭권

③ 단체 행동권

④ 노동조합 결성권

⑤ 최저 임금 결정권

29. 노동권이 침해된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② 일하는 도중에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

③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한 경우

④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 등을 거부당한 경우

⑤ 임금을 한 달에 한 번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경우

30. 다음 사례에서 A 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며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 A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해고의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①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요청한다.

② 고용 노동부에 부당 노동 행위를 신고한다.

③ 사용자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본다.

④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⑤ 사용자에게 문서를 통해 해고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