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내용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Ⅸ.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사회 ①    시험 대비 문제

학원 :              이름 :

•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활동

•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① 교육	② 경제	③ 문화

④ 사법	⑤ 정치

[2~3] 표는 정치의 의미를 구분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
㈏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활동

2.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말한다.

② ㈎의 활동 주체에는 대통령, 국회 의원,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이 있다.

③ ㈏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말한다.

④ ㈏의 활동은 가정, 학교, 회사 등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다.

⑤ ㈎, ㈏는 구성원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3. ㈏의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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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였다. ㄴ. 학생들이 투표로 학급의 반장을 선출하였다. ㄷ.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공용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ㄹ. 가족회의를 열어 가족 구성원 간 가사 분담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 정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 통합을 이루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② 사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③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④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한다.

⑤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한다.

5. 정치 생활에서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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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더라도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ㄴ.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ㄷ. 사회 구성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ㄹ.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정치 생활에서 시민의 바람직한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②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③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④ 정치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해야 한다.

7. 다음은 정치 생활 사례이다. ㈎∼㈑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 ○○ 지역 주민은 이에 대해 서명 운동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 정부는 토론회를 열어, 쾌적한 환경 유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 정부와 지역 주민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과 환경 공원을 동시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②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③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강제한다.

④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⑤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8. 고대 아테네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는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다.

②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③ 시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공직에 선출될 수 있었다.

④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하였다.

⑤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석하여 법률 제정 등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였다.

9.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대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였던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법률 제정, 세금 납부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① 민회	② 의회

③ 재판소	④ 노동조합

⑤ 귀족 회의

10.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중 ㈎ 시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	㈎	➡	현대 민주 정치

①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였다.

② 대의제를 기초로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③ 시민 혁명으로 자유와 평등 등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되었다.

④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보통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전자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11. 다음 문서가 만들어진 시기의 민주 정치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제2조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제3조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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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자 민주주의 ㄴ. 대의 민주 정치 ㄷ. 직접 민주 정치 ㄹ. 천부 인권 보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시민 혁명과 그 결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왕이나 귀족의 지배가 공고화되었다. ㄴ. 의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졌다. ㄷ.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등이 대표적이다. ㄹ.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과 같은 노력의 결과 나타난 정치적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차티스트 운동          • 여성 참정권 운동

• 흑인 참정권 운동

① 역사상 최초로 대의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

②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반발로 시민 혁명이 일어났다.

③ 고대 아테네 이후 사라졌던 민주 정치가 다시 등장하였다.

④ 국민 투표, 국민 소환 등의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가 도입되었다.

⑤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14. ㈎∼㈐ 시민의 모습을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자유민인 성인 남성 ○○은 민회에 나가 세금 납부 연장 건에 대해 투표하였다.

㈏ 만 19세가 된 여성 □□씨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 부유한 상인인 남성 △△는 시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결정할 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5. 현대 민주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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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대 민주 정치와 마찬가지로 제한적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ㄴ. 선거 기간 외의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의사 표시를 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ㄷ.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 국민 소환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다. ㄹ. 성별, 신분, 재산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참정권이 부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활 양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① 나와 다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인정한다.

②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타인의 주장을 비판한다.

③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⑤ 힘 있는 소수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   ㉠    )의 실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 자유와 ㉢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은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② ㉡ 중에서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

③ ㉢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④ ㉢ 중에서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이다.

⑤ ㉠을 실현하려면 ㉡과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8. ㈎, ㈏ 사례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이념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당신을 ○○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철저히 지키며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어요.

㈎               ㈏

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② 소극적 자유      실질적 평등

③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④ 실질적 평등      적극적 자유

⑤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

19. ㈎~㈐에 해당하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옳게 연결한 것은?

㈎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정치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              ㈏              ㈐

① 입헌주의       국민 자치	국민 자치

② 입헌주의       국민 주권       권력 분립

③ 국민 주권      입헌주의        국민 자치

④ 국민 주권      입헌주의        권력 분립

⑤ 권력 분립      입헌주의        국민 자치

20. ㈎에 들어갈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의미: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

2. 실현 방법: 모든 국민이 나라의 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간접 민주 정치가 있다.

① 입헌주의의 원리	② 국민 복지의 원리

③ 국민 자치의 원리	④ 국민 주권의 원리

⑤ 권력 분립의 원리

21.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된다.

②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있다.

③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서 맡도록 한다.

④ 직접 민주 정치 또는 간접 민주 정치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다.

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운영 원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한다.

22.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

② 행정부 수반의 임기 보장

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밀접성

④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가능성

⑤ 국민의 선거를 통한 의회 구성

2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한 정부 형태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ㄴ. 내각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ㄷ. 행정부는 의회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된다. ㄹ. 의회 의원은 내각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정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한다.

②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④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영국에서 의회가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

25. 다음은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의회는 내각이 정치를 잘못하면 내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   ㉠   )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와 내각은 서로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   ㉡   )를 실현할 수 있다.

㉠                   ㉡

① 탄핵 소추권	독재 정치

② 탄핵 소추권	정당 정치

③ 내각 불신임권	정당 정치

④ 내각 불신임권	책임 정치

⑤ 국정 감사·조사권	책임 정치

[26~27] 다음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민이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을 각각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정부 형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부 수반의 독재 위험성이 없다. ㄴ. 행정부가 안정되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ㄷ.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긴밀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ㄹ.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위 정부 형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정 조사권	② 국정 감사권

③ 탄핵 소추권	④ 내각 불신임권

⑤ 고위 공무원 임명 동의권

28. 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한 것이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①	장점	책임 정치 실현	지속적 정책 수행
②	단점	다수당의 횡포	독재 가능성
③	대표 국가	영국	미국
④	행정부(내각)의 법률안 제출	가능	가능
⑤	의회 의원의 행정부 장관 겸직	가능	불가능

29. 다음 기사 내용에 나타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귀국 후에는 국회 의원 김△△를 □□부 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를 주재하여 정부의 ○○ 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기로 하였다.                       -○○ 일보, 2017.11.20.

①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존재한다.

②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③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④ 국회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다.

30. 우리나라 헌법 조항 ㈎~㈑를 각각 관련 있는 정부 형태와 옳게 연결한 것은?

㈎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