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규범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Ⅺ. 일상생활과 법

사회 ①    시험 대비 문제

학원 :              이름 :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만들어 지키게 하는 규범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어길 경우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② 설날에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는다.

③ 남녀가 혼인할 때 대부분 결혼식을 한다.

④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⑤ 도로에서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면 안 된다.

2. 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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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ㄷ. 국가에서 정하여 지키도록 요구하는 규범이다. ㄹ.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행동 양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제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②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음식점에서는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④ 우리나라 학생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보장받는다.

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4. 다음 내용을 읽고 법에 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생에서부터 학교생활, 취업, 결혼,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고 살아간다.

① 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② 일부 사회 구성원만 법의 규율을 받는다.

③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법이 필요하다.

④ 우리는 특정 시기에만 법의 영향을 받는다.

⑤ 우리의 일상생활은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6]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학교 폭력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폭력을 더 키우는 행위이므로 국가가 (  ㉠  )을/를 만들어 처벌해야 해.

• B: 학교 폭력을 보고 외면한 친구를 (  ㉡  )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  ㉠  )(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5.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         ㉡

① 법        관습

② 법        도덕

③ 관습      법

④ 관습      종교

⑤ 도덕      법

6. A의 주장과 관계 깊은 ㉠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제성	② 명확성	③ 외부성

④ 양면성	⑤ 자율성

7. 다음과 같은 법이 해당하는 부분을 그림에서 옳게 제시한 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① A            ② B           ③ C

④ A+B         ⑤ B+C

8. 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법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얻는다.

•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는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제재를 받는다.

① 정의 실현	② 공공복리 증진

③ 준법정신 고취	④ 복지 국가 실현

⑤ 개인의 양심 보호

9.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익과 행복을 누리는 (  ㉠  )을/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  ㉡  )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① 정의          선

② 정의          삶의 질

③ 정의          공공복리

④ 공공복리      정의

⑤ 공공복리      삶의 질

10.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망가졌다. 이에 소유자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자동차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① 사회 구성원의 준법의식을 높인다.

②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증가시킨다.

③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④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11. 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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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 ㄴ. 개인의 권리 침해 시 이를 구제한다. ㄷ. 분쟁 해결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ㄹ. 소수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다음 사례들과 같은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 A 씨는 국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 B 씨는 김밥 가게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냈다.

• C 씨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소매치기하여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① 공법            ② 사법          ③ 민법

④ 상법            ⑤ 사회법

13.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②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

④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정해 놓은 법도 여기에 속한다.

⑤ 오늘날과 같은 복지 국가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4. 다음과 같은 법 영역에 해당하는 법의 종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인과 국가 간,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공적인 생활 영역을 다루는 법이다.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법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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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민법 ㄴ. 상법 ㄷ. 형법 ㄹ. 헌법 ㅁ. 소송법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ㄷ, ㄹ, ㅁ

15. ㈎, ㈏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법의 종류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당신이 내 도자기를 깨서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하세요.

㈏ 우리 가게와 거의 비슷한 상호로 바로 옆집에서 장사하면 어떻게 해요?

㈎            ㈏

① 민법          상법

② 상법          민법

③ 상법          행정법

④ 형법          상법

⑤ 형법          헌법

16.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재산권, 계약, 손해 배상 등에 관한 내용

• 혼인과 이혼, 친족, 유언, 상속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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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인의 가족 관계, 재산 관계에 대해 규율한다. ㄴ. 이 법이 속한 법 영역은 근대 이후부터 강조되었다. ㄷ.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면서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①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② 노동법, 사회 보장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복지 국가에서 그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④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⑤ 노동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보호하고자 한다.

18.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법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

• 모든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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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법 ㄴ. 경제법 ㄷ. 노동법 ㄹ. 소송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법의 종류로 옳은 것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이다.

① 근로 기준법

② 소비자 기본법

③ 남녀 고용 평등법

④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 ㉠~㉢에 들어갈 법의 영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은 개인과 국가 간,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  ㉠  ),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  ㉡  ),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① 공법            사법            사회법

② 공법            사회법          사법

③ 사법            공법            사회법

④ 사법            사회법          공법

⑤ 사회법          공법            사법

21. 사회법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법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① 근로 기준법

② 최저 임금법

③ 사회 보장 기본법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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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준다. 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활동이다. ㄷ. 국회가 객관적 입장에서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과정이다. ㄹ.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다음 사례에서 B가 받게 될 재판의 종류로 옳은 것은?

A는 옆집에 사는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B는 A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A는 경찰서에 찾아가 B를 고소하였다.

① 가사 재판	② 민사 재판	③ 선거 재판

④ 형사 재판	⑤ 행정 재판

24. 각각의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가사 재판 -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나 잘못된 행동

② 형사 재판 - 강도, 절도, 폭행 등과 같은 범죄 사건

③ 선거 재판 -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를 주장하는 사건

④ 민사 재판 -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⑤ 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25. 밑줄 친 ㉠~㉤ 중 옳지 않은 것은?

민사 재판에서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한다. ㉡ 피고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때 ㉢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양측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한다. ㉤ 검사는 법정에서 양측의 변론과 법률 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판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6. 형사 재판의 참여자와 그 역할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검사 -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한다.

② 판사 - 범죄 혐의자를 찾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

③ 원고 -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④ 피고인 -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를 신문한다.

⑤ 변호인 -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벌의 종류 및 형량을 결정한다.

27. ㈎∼㈐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재판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았을 때

㈏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때

㈎              ㈏               ㈐

① 가사 재판	형사 재판         민사 재판

② 민사 재판	가사 재판	행정 재판

③ 민사 재판	행정 재판	가사 재판

④ 형사 재판	민사 재판	가사 재판

⑤ 형사 재판	행정 재판         민사 재판

28. 다음 제도들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심급 제도              • 공개 재판주의

• 사법권의 독립          • 증거 재판주의

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인권 보호

② 법관의 판결에 대한 불복 방지

③ 신속한 재판을 통한 비용 절감

④ 효율적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제한

⑤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 강화

29.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	➜	2심	➜	3심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대법원

① 법원을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②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

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30.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재판주의는 법원이 반드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   ㉠   )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 재판에서 다른 (  ㉠   )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공개	② 독립	③ 심급

④ 증거	⑤ 국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