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Ⅹ.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사회 ①    시험 대비 문제

학원 :              이름 :

현대 민주 사회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집약하여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절차를 (  ㉠  )(이)라고 한다. (  ㉠  )을/를 통해 결정된 교육, 경제,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은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① 다원화	② 민주화	③ 정치 과정

④ 재판 과정	⑤ 사회화 과정

2.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다.

② 다양한 직종과 집단이 등장하였다.

③ 사회 제도나 생활 방식이 다원화되었다.

④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⑤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이 다양해졌다.

3. 사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파업		▲ 시위

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

② 국가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이익을 표출하고 있다.

④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⑤ 시민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

[4~6] 그림은 정치 과정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 개인이나 집단이 각자의 요구와 이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한다.

② ㈏ - 정당과 언론 등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수렴하여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한다.

③ ㈐ - 정부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④ ㈑ - 정부가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⑤ ㈒ - 정책에 대해 시민이 평가하고, 시민의 새로운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이 수정되기도 한다.

5. ㈎~㈒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현행 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진로 교육 지도 방안에 대해 시민과 학생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과 진로 교육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보도하였다. 정당은 「진로 교육법」개정안 준비에 착수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 ㈎~㈐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 주체를 옳게 연결한 것은?

	㈎	㈏	㈐
①	국회, 정부	시민 단체	언론
②	정당, 언론	국회, 정부	시민 단체
③	정당, 언론	이익 집단	국회, 정부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	국회, 정부	이익 집단
⑤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정당	국회, 정부

7. 정치 과정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요구를 표출할 수 있다.

③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 구성원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⑤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다.

8.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 정치적·사회적인 쟁점 또는 문제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가지는 공통된 의견

㈏ 정책 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

㈎       ㈏              ㈎       ㈏

① 여론     복지	② 여론     조정

③ 여론     환류	④ 정책     복지

⑤ 정책     환류

9. ㈎~㈒를 정치 과정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국회에서「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의 음식을 학교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조처가 내려졌다.

㈐ 시민들은 정책 집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이 더 엄격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언론은 어린이 식생활 현황과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하였고, 여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 학부모 단체와 의사 협회는 학교 내에서 어린이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정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국회는 정책을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집행한다. ㄴ. 정당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ㄷ. 언론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요약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ㄹ.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은 민주적 정치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의 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때, ㉡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시민은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 국가 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책 결정과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2. ㈎∼㈐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식적 정치 주체를 옳게 연결한 것은?

㈎ 정책을 현실에 맞게 집행한다.

㈏ 정책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 법률을 적용한다.

㈐ 정책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개정한다.

㈎    ㈏    ㈐	㈎    ㈏    ㈐

① 국회  정부  법원	② 국회  법원  정부

③ 정부  국회  법원	④ 정부  법원  국회

⑤ 법원  국회  정부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주체로 옳은 것은?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다.

• 정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의 대표를 배출한다.

① 국회	② 언론	③ 정당

④ 시민 단체	⑤ 이익 집단

14. 다음과 같은 단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노동조합             • 의사 협회

• 변호사 협회          • 제대 군인 협회

	보기
ㄱ.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당과 경쟁한다. ㄴ.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ㄷ. 자기 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 ㄹ.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 과정에서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과 같은 정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환경 단체             • 소비자 단체

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②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③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④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현대 사회의 다원화 경향으로 시민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다양해지며 그 수가 증가하였다.

16. 표는 정당과 시민 단체를 비교한 것이다. 이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른 것은?

	구분	정당	시민 단체
㉠	목적	자기 집단의 이익 추구	공익 실현
㉡	역할	선거에 후보자 추천	여론 형성, 대안 제시
㉢	분류	공식적 참여 주체	비공식적 참여 주체
㉣	구성	정치적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	관계	정책안에 시민 단체의 의견 반영	정당의 활동에 대한 감시 및 비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정치 주체와 그 역할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 현실에 맞게 정책 집행

② 국회 -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여론 형성

③ 정당 - 정책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

④ 시민 단체 - 다양한 정치 주체의 활동 감시 및 비판

⑤ 이익 집단 - 특수 이익의 실현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 압력 행사

18. 정치 참여 주체로서의 시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장 기본적인 정치 주체이다. ㄴ.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ㄷ. 자신의 이익을 표출해서는 안 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ㄹ. 오늘날 개인적․집단적인 방법을 통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언론과 관련하여 잘못 말한 사람은?

① 가혜 - 대중 매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② 나혜 - 국민의 의견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해.

③ 다혜 -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해.

④ 라혜 - 정책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하고, 정책 결정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해.

⑤ 마혜 -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여론이 왜곡되어 국민의 뜻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20. ㉠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의 의의와 기능

⑴의의: 대의 민주 정치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⑵기능: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치적 정당성 부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

① 의회	② 선거        ③ 국민 투표

④ 서명 운동	⑤ 지방 자치

21. 기사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으로 5년간 국민을 대신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줄 대통령 후보를 고심하여 선택,

곳곳에서 투표 인증 사진 봇물

최종 마감 투표율 78%에 육박!

-○○ 일보, 2017. 5. 10.

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이다.

②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③ 대의 민주 정치에서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④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절차이다.

⑤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22.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선거에 대한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가 지도자로 있던 나치당은 총선거에서 독일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얻어 제1당이 된다. 이후 나치당은 독일을 장악하여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의 학살을 감행하였다.

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표가 공익을 침해하더라도 비판할 수 없다.

② 국민이 선거 과정에 무관심해야 대표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③ 누가 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의 발전 방향이 달라진다.

④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⑤ 대의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표는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3. ㈎, ㈏에 해당하는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① 보통 선거      직접 선거

② 보통 선거      평등 선거

③ 직접 선거      비밀 선거

④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⑤ 평등 선거      비밀 선거

24. 다음 사례에서 위배한 민주 선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A 국에서는 특정 대학교의 졸업생들에게 거주 지역의 선거구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졸업한 대학교의 선거구에서도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① 보통 선거	② 자유 선거	③ 직접 선거

④ 차등 선거	⑤ 평등 선거

25. 다음은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에 관한 대화이다. 갑~병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을 옳게 연결한 것은?

• 갑: 지각을 세 번 이상 한 사람은 투표하지 못하게 합시다.

• 을: 선거날에 결석한 학생에게는 친구에게 투표를 부탁하도록 합시다.

• 병: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지지하는 후보 이름 옆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투표합시다.

	갑	을	병
①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②	보통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③	비밀 선거	보통 선거	직접 선거
④	비밀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⑤	평등 선거	보통 선거	비밀 선거

26. 다음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제도로 옳은 것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5만 146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민주당은 5만 1,77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지사였던 게리(Gerry, E.)가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① 주민 소환	② 선거 공영제

③ 지방 자치 제도	④ 선거구 법정주의

⑤ 풀뿌리 민주주의

27. 선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선거구를 미리 정함

• 헌법 기관이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함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함

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② 선거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③ 국회 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④ 언론의 공정한 선거 관련 보도를 위해

⑤ 정당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8.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한다.

② 주민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한다.

③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④ 지방 정부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중앙 정부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⑤ 지역 주민과 그들이 뽑은 지역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29. 표는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를 비교한 것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구분	지방 의회( ㉠ )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
역할	• 지역 정책 결정 • ( ㉡ ) 제정․개정 • ( ㉣ ) 심의 및 확정	• 지역 정책 집행 • ( ㉢ ) 제정 • ( ㉣ ) 집행
구성	( ㉤ )년마다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됨

① ㉠ - 감사 기관	② ㉡ - 규칙

③ ㉢ - 조례	④ ㉣ - 예산

⑤ ㉤ - 5

30.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과 그 설명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주민 발의 - 정책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② 주민 소환 - 지역의 대표를 임기 중에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한다.

③ 주민 청원 - 지역 사회에 필요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한다.

④ 주민 투표 -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주민이 직접 출마하거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⑤ 주민 참여 예산제 - 지역 사회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투표로 결정한다.